"각종학교 학생도 입시에 불이익 없어야"…경북교육청 사무감사

휴대전화 없는 학생 연락 수단 마련 촉구…"교권 보호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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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14일간 일정으로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 기관,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본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영남삼육중 출신 지역의사선발전형 자격 문제와 휴대전화 없는 학생 연락 수단 마련, 교육활동 침해 법률 상담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백운성 도의원은 경산 영남삼육중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 문제를 지적하고, 각종학교 학생들이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영남삼육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다. 교육감의 학력 인정을 받아 졸업 학력은 일반 중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으로 규정하면서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원 자격 문제가 발생했다.

백 의원은 "각종학교 학생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안 것은 지난 3월"이라며 "아이들 입시가 달린 일인데 불이익은 학생들이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영남삼육중 졸업생에게 지원 자격을 주고,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에 각종학교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러나 2027학년도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각종학교도 법령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은 교육기관인데 입시 과정에서 학교 유형을 이유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2027학년도 지원 학생들의 구제방안을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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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의원은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도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휴대전화 미소지 현황과 연락 불편 사례를 조사하고, 교내 연락 수단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가 없는 초·중·고등학생의 휴대전화 미소지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휴대전화가 없는 초등 저학년 학생이 교내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데 불편을 겪은 사례를 조사하고 방과 후 늘봄교실 이용 시간까지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올해 9월 1일 기준 경북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254곳 가운데 67곳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분할 매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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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가 지난해 113건, 올해 59건으로 모두 172건인데 교원 법률 상담은 한 건도 없었다"며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는 교육청이 얼마나 관심과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어깨를 펴고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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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15시4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