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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의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보험사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지난 12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2017년 12월께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담합으로 A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월에는 메리츠화재까지 더해 세 보험사가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료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A 보험사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험가액이 큰 입찰을 따낸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해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악용해 이들이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증거로 제출된 보험사 직원들의 대화 내역, 문자 내역 등으로 담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18시1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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