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지

법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사업성 개선비는 사례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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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초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전경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주거환경개선 시행자가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이자를 대납하거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지급한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3부(박숙희 부장판사)는 인천도시공사(iH)가 남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95억4천여만원의 기타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동세무서가 기타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사는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주변 구역에서 각각 진행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사업 과정에서는 토지·건축물 소유주들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십정2구역 주민들에게는 사업성 개선 비용을 지급했다.

이후 공사는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 95억4천여만원을 납부했지만, 2023년 5월께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며 남동세무서에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가 이를 거부했다.

공사가 조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 역시 지난해 4월 기각됐다.

법원은 그러나 공사가 주민들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례금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역무를 제공한 데 대해 감사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주비 대출이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필수적인 집행 비용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며 "토지 소유자의 이주는 사업 의무에 해당하고, 이를 토지 소유자가 공사에 사무 처리나 역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성 개선 비용 역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해당 비용은 십정2구역 주민들이 기존 자산 평가금액이 낮다며 반발하자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한 합의 과정에서 마련됐다.

재판부는 "이 비용은 자산 가치를 보정하고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지급한 정비 사업비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사무 처리나 역무 제공 행위라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령 이주비 대출이자와 사업성 개선 비용에 사례의 뜻으로 지급됐다고 해석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를 사례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공사 측 청구를 인용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7시1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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