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살 국가책임 인정 사례 없어…이스라엘 가자지구 사태에도 영향 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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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얀마 정권이 2017년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번 주에 내릴 예정이다.
최악의 국제 범죄로 꼽히는 이번 사건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 학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ICJ는 오는 19일 오전 미얀마 정권이 지난 2017년 로힝야족을 탄압한 것이 유엔 집단학살방지 협약에 위배되는지 판결을 선고한다.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 민족 로힝야족은 당시 자신들의 본거지인 미얀마 서부 리카인주(州)에서 발생한 경찰 초소 습격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다.
미얀마 정권은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벌였고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목숨을 잃었다.
ICJ는 2019년 감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해당 사건을 제소한 후 7년 넘게 이를 검토해왔다. 미얀마 정부는 합법적 대테러 사건이었고 집단 학살은 없었다고 항변하며 ICJ는 해당 사건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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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로힝야족 지원 시민단체들은 미얀마 군부가 이번에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 조사관은 "국제사회는 9년 전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게 자행한 잔혹 행위를 막지 못했다"며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로힝야족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며 과거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ICJ가 집단 학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했다는 ICJ의 판단이 나오면 당시 군 공격을 지휘했고 2021년 쿠데타를 통해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 치가 이끈 정부를 전복시킨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현재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별도로 제소된 상태다.
아울러 로힝야족 사건 결과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해 향후 ICJ 재판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가장 강력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은 특정 민족 집단이 군사력을 동원한 세력에 표적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로힝야족 사태를 사실상 집단 학살로 간주하고 있다.
앞서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ICJ가 "동맹국 군인"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 학살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ki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11시3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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