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연

온라인 매출 3% 과세…트럼프 "디지털세 매기면 관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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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NORTH AMERICA /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사업하는 대형 기술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사실상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어서 그동안 EU의 빅테크 규제를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1일(현지시간) 차기 장기예산안(2028∼2034년) 초안에서 전세계 매출이 연간 7억5천만유로(약 1조1천억원)를 넘고, EU 내에서 5천만유로(약 74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EU 문건에는 온라인 광고와 중개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수익화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를 연간 부담금으로 부과한다고 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세수를 늘리기 위해 연간 매출 1억유로(약 1천480억원) 이상 대기업에 일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자국 기업 부담을 우려한 대부분 회원국 반발로 폐기했다.

코스타 의장은 새 제안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세금이 아니다. 우리 시장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세 대상을 테크 기업으로 한정하고 매출액 기준은 대폭 높이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성격이 됐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유럽 법률을 위반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검열이자 비관세 무역장벽이라며 규제 철폐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기존 무역협정과 무관하게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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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세율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5년 4월)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은 이미 자국법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걷자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본격 논의되지는 않았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달 초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완패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현실화하자 EU가 디지털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유럽의회 중도우파 교섭단체 유럽국민당(EPP)의 예산 협상가 지크프리트 무레샨 의원은 이 매체에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위협 가능성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빅테크 유럽 본사가 몰려있는 아일랜드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아일랜드 일간 아이리시타임스는 "많은 다국적 빅테크 기업이 유럽 전역에서 번 수입에 대해 아일랜드에 세금을 내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스타 의장이 제안한 7개년 예산안은 1조5천800억유로(약 2천330조원·2025년 불변가격 기준) 규모로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 초안에서 약 10% 줄었다. EU는 연내 예산안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긴축을 요구하는 6개 회원국과 농업·지역 개발에 지원금을 더 달라는 남부·중부·동부 유럽 17개 회원국 사이 입장 차이가 크다.

EU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프랑스는 이날 예산안에 농가 소득 지원금이 부족하다며 "현재로서는 상임의장의 제안이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출을 줄여줘 고맙다면서도 "예산 규모가 여전히 너무 크다. 불균형이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금 등을 회원국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dad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4시3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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