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업무 중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해 마약 운반책(드라퍼) 역할을 한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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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촬영 권준우]

18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경기도 내 모 시청 공무원 30대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동거녀 30대 B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공동 추징금 1천800여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게 별도로 3천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해 수원 등지에서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며, 지시를 내린 상선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50여 회에 걸쳐 필로폰 115g을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관리하고, 합성 대마와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해 사각지대를 골라 마약류를 숨기거나 수거했다.

1심 재판부는 "상당한 불법 이득을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은 피고인들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큼 변경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소청은 1심과 2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8일 14시4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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