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 활용, 매번 동의보다 '사전 고지·거부권' 선호

국민 참여 토론 25개 분임 중 20개 선택…거부권 보장 전제

토론 후 사전 고지 선호 46.2%→56.4%…정부·기업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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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인공지능(AI)의 개인정보 활용 방식을 놓고 200여명의 국민들이 토론한 결과, 25개 조 중 20개 조가 매번 사전 동의를 받는 대신 미리 알리고 언제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을 거친 뒤에는 사전 고지 후 중단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을 중시하는 응답도 늘었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차 '모두의 토론회'와 사전 온라인 토론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 195명이 참여해 AI가 서비스에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동의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리 알리고 언제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한지를 논의했다.

현장 분임토론 결과 25개 분임 중 20개 분임(80%)이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추기' 방식을 선호했다.

이들은 매번 사전 동의를 받는 방식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고, AI 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을 원하지 않을 때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실제로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 1천333명이 참여한 온라인 사전 토론에서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반복되면 형식적으로 누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88%에 달했다.

반면 4개 분임(16%)은 개인정보 유출·남용 우려와 AI·기업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매번 미리 동의' 방식을 선호했다.

나머지 1개 분임은 의견이 균등하게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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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토론 전후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

부가 기능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추가로 처리할 때 '미리 알리고 언제든 중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응답은 토론 전 46.2%에서 토론 후 56.4%로 10.2%포인트(p) 높아졌다.

반면 '기능과 별개로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47.7%에서 41.0%로 6.7%p 낮아졌다.

AI 에이전트가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달할 때마다 별도로 동의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46.2%에서 42.6%로 3.6%p 줄었다.

반면 '미리 알리고 언제든 중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응답은 34.9%에서 41.5%로 6.6%p 늘었다.

다만 AI 에이전트의 정보 전달에 대해서는 토론 후에도 '매번 별도 동의'를 선호하는 비율(42.6%)이 '사전 고지 후 중단'(41.5%)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았다. 현장 설문조사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와 역할(2개 선택)로 '기업의 위험 점검·보호 책임'(75.4%)과 '정부의 기준 마련·실태 감독'(74.9%)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연내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7시3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