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프리즘] AI 입법 중복 막는다…정부, 기본법 중심 정비

신규법보다 기존법 개정 우선…국방·안보는 별도 입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입법 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대신 AI기본법과 기존 법률을 우선 활용하고, 국방·안보 등 규율 공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AI기본법 중심으로 입법 정비…국방·안보 공백 해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스퀘어에서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AI 기술 확산에 따라 각 부처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급증하면서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약 29개월간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 4년간 발의된 170건과 비교하면 월평균 기준 약 4.7배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AI 관련 입법을 AI 발전과 AI 융합 촉진 등 진흥 분야, AI 안전·신뢰 확보와 AI 오남용 방지 등 규제 분야로 구분하고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AI기본법 중심의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AI 역기능 발생 시 즉각 대응이다.

이에 따라 신규 독립법 제정보다 AI기본법이나 기존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하고, AI기본법 적용범위 밖인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독자 입법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규제 강화보다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되, 생명·신체·기본권에 대한 위험이 확인되고 규범 공백이 명확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도록 했다.

정부 부처는 앞으로 AI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때 이번 프레임워크를 검토 기준으로 활용하고, 위원회는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초지능·사이버 복원력 등 7개 TF…848개 기관 데이터 공유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7개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계획도 의결됐다.

국가 초지능 대응과 사이버 복원력 강화,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별 성과 목표와 완료 시한을 설정해 추진한다.

특히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내년 6월까지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AI 행동계획 보강 과제 10개를 발굴하고, 사이버 복원력 강화 TF는 내년 3월까지 AI 데이터센터의 복합장애·복구 시나리오를 3종 이상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84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시범 운영 중인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특히 4월 구축 완료된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에서는 AI 기반 검색 기능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소재와 제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와 고용, 지역소멸 등 여러 부처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정책 현안에 활용할 복합데이터셋도 구축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제는 AI 대전환의 기반을 성과로 연결하고 우려 요인은 적극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AI 정책의 해외시장 진출·수출 확대 연계와 AI 안전성, 금융시장 영향, 양극화 등 3대 경제·사회 파급영향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중 AI 기술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부처별 AI 정책과 대규모 민관 투자 프로젝트를 연계하겠다며 "우리 AI 생태계 모두가 참여·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출범 2년차에 접어드는 위원회의 과제는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핵심과제 TF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실행력을 발휘해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kwonhy@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권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