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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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시의원들이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기관경고 사태를 질타하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최영심·김수민 의원은 18일 열린 전주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2025년 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실제 가용재원이 509억원이나 부족한 상황이었는데도 오히려 675억원의 여유 재원이 있는 것으로 허위 산정해 1천184억원의 막대한 차이를 발생시켰다"고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재정투자심사는 대규모 사업의 추진 여부와 재원 조달 가능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이러한 가용재원 산정 오류와 재정관리 부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처럼 잘못된 재정 수치를 바탕으로 이미 심사를 통과해 추진된 투자사업들에 대해 어떠한 점검과 후속 조치를 진행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채 상환 부담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의원들은 "기관경고 자체에 따른 행정적 불이익과 엉터리 통계로 인한 재정지표 악화에 따른 제약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총체적 문제들이 향후 전주시의 필수적인 지방채 발행, 중앙정부의 재정관리·평가, 신규 투자사업 추진 등에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지 치밀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건전재정 시스템 붕괴'로 규정했다.

이들은 "향후 가용재원 산정과 지방채 및 보조금 반환금 관리 과정에서 이토록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재정 정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교차점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의 단순한 시정조치나 징계로만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실제 재정 상황을 1원 단위까지 정확히 반영한 깐깐한 투자심사와 현실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이뤄지도록 전주시 재정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8일 17시1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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