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나 잠든 서울사랑상품권 3천300만원…환급기준 다시 짠다

서울시 "본인부담금 돌려주자"…시의회 "먼저 소비 유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구매한 지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난 서울사랑상품권의 미사용 잔액을 시민에게 돌려줄지를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다시 해법 마련에 나선다.

올해 3월 기준 환급 대상 본인부담금은 3천300만원으로,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낸 돈은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는 환급에 앞서 상품권을 최대한 소비하도록 유도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번 정기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지역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통상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해 서울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다. 할인에 따른 차액은 국가와 서울시·자치구가 지원한다.

2020년 처음 발행을 시작한 이 상품권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지난해부터 소멸시효가 차례로 도래하면서 잔액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작년 1월 이후 서울시에 환불 등을 요구하는 민원도 1천144건 넘게 쌓였다.

서울시는 이에 올해 5월 시효가 지난 상품권 가운데 할인 보전금을 제외하고 시민이 실제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환급계좌가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돌려주고, 계좌가 없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뒤 1년간 신청을 받는 방식이었다.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돈은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비용추계 상 환급 대상액이 2025년 시효 만료분 1천900만원과 올해 추가된 1천400만원 이상 등 3천300만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1대 시의회에 상정된 이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상품권 이용자에게만 시효 만료 뒤 돈을 돌려주면 다른 채권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환급이 쉬워지면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는 상품권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당장은 3천300만원 규모지만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2020∼2025년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행한 상품권은 모두 6조4천763억원이며 이 가운데 6조15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시는 발행 규모도 더 늘리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113억원 증액해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올해 1천500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새로 구성된 시의회에 다시 조례 개정안을 내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효 만료 6개월 전부터 시민들에게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잔액 안내 및 사용 독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8월에는 '미사용 낙전 최소화'를 시장의 책무로 추가한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의회 원 구성이 새로 된 만큼 서울사랑상품권 미사용 낙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꾸려진 12대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도 처리 기준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은 "미사용분이 남았다면 잔액과 사용 방법을 충분히 알려 모두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서민 지원과 소상공인 활성화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기한이 만료됐다고 곧바로 환급하거나 세입으로 잡기보다는 부작용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 시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