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 규모' 전남광주 미래기획위 설치 조례 다시 입법예고

의회 견제권 보장·성과 공개 조항 등 보완…규모는 그대로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의회에서 부결된 400명 규모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보완해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통합시는 12일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통합시는 "통합시 출범에 따라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자문 절차를 체계화해 정책자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통합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대규모 위원회의 운영 실효성, 위원 선정 기준, 예산 추계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아 조례안을 부결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정책 실효성 확보 대책이 부족, 기존 공론화위원회 등과의 기능 중복 등을 우려했다.

수정안은 15개 분과를 10개로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위원 위촉은 분과별 2명 이내로 시의회 추천권을 보장하고, 특정 지역 편중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자문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관리하고, 활동 실적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의회 견제권도 보장했다.

기존 전남 정책자문위원의 자동승계 조항은 삭제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에서 4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400명 규모 유지 방침에 따라 실효성과 운영비 부담 등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돼 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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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박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