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일부유죄·통일교 금품수수 유죄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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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김건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9월 1일 구속기소된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범행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행위로 나뉘고 이 중 앞서 일어난 2개는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명태균씨가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2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다.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만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때 기소됐다며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은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전합은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특검팀과 김 여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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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6시2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영섭, 이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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