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안전위협 범죄 강력대응…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임광현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연말까지 대응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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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15일 국민 안전과 관련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범죄 대응 활동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캠·마약·불법 사금융과 디지털 성범죄, 허위 조작 정보 등 국민 일상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특히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해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국민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암표 등 국민 일상과 관련해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 행위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분야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 내용과 관련해서는 "안심 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정부에서 운영한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나 초국가범죄, 불법 사금융 태스크포스(TF) 등 별도의 TF 조직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하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5일 14시4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