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주재 긴급대책회의…"수능 AI부정 없게 감독체계 집중점검"
"신종수법·조직적 부정행위, 전담팀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 수사"
정부, 내일 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서 대응 방안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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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6일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2026.5.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이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AI 부정행위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비롯해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수능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고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 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의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선 부정 시험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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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10.29 nowwego@yna.co.kr
하 실장은 회의에서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 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 실장은 아울러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라는 원칙을 확립해 줄 것도 주문했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s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5일 17시1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설승은, 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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