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누르기방지법, 정기국회내 처리…내용 정리는 다 안돼"

의총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논의…의무공개매수제 '찬반' 대립

12일 본회의서 민주유공자법·주택공급활성화 3법 등 추진…"국힘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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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의무공개매수제 등을 놓고서도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오늘 한 번의 논의로 다 정리되지는 않았다"며 "다음 주 예상되는 의총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번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세법은 세법인 만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일 때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추정하고,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여당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소영·이훈기 의원은 각각 정부안을 보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중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의원총회에서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보호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문제도 논의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자본시장법에 관해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의무공개매수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여야 정책위원회가 이미 합의를 한 사안이긴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진 문제의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지속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여기까지 온 만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의총 발제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짚으며 정책 기조의 일관성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일관되게 정책적 기조, 자본시장제도 기조를 가져가면 그 내용 속에서 자본시장 급등락을 저지하고 하방 저지선을 만드는 제도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여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한국자본시장을 관통하는 제일 큰 과제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현상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희망자가 대상 인수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 이사회가 이를 검토하고 의무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베어허그' 제도를 비롯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코스닥시장 구조 개편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를 12일 개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민주유공자법과 방송 관련법,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등의 처리를 추진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은 시간을 더 끌어선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조직 정비를 위해 필요한 방송 3법 처리는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계속 설득 중인데 현재까지는 반대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도 이번에 다 처리하자고 의장께 요청드리고 국민의힘과도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의 반대가 계속 있어 협의가 더 진행돼야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8시1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