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내심 한계치 넘어"…오늘 의총서 탄핵 당론 결정

이미지 확대 민주당 최고위,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민주당 최고위,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최주성 기자 =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여론전 돌입과 함께 본격적인 탄핵 소추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대법관 현금 격려금 논란 등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만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파면을 끌어내기 위해선 탄핵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비판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김민석 대표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관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명백한 내란범"이라며 "돌이켜 보면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끊임없이 사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의 판결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라며 "끊임없이 국민을 시험해 온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위헌·위법하다고 시인한 내란을 무죄화하는 수순을 넘어 내란의 합법화, 내란의 일상화를 조장하는 판결"이라며 "그 자체로 내란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12·3 내란의 책임을 흐리고 사법부의 헌법적 역할을 저버린 행태에 탄핵으로 단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탄핵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탄핵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왔지만, 이번 한 전 총리 파기환송을 계기로 찬반 역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대표가 이날 '민생 메시지'를 낸 것도 여론의 역풍을 차단하고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민생 관련한 당의 활동들은 대표부터 모든 의원이 일사불란하게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민생중심 국정 기반 위에서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탄핵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단도 바로 구성했다. 추진단장은 검찰 출신인 양부남 의원이 맡았고, 위원은 전용기 최고위원, 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와 처리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내용이나 일정은 추진단에서 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양부남 추진단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탄핵을 당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과의 탄핵 연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극한까지 치달았던 당내 계파 갈등 수위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한 징계 문제와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의혹 제기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계가 충돌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면서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과 별개로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책임을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 대표 스스로가 만든 의혹 제기로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신천지 의혹 제기,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청원도 윤리심판원에서 신속하게 심의해야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0일 11시2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평천, 오규진, 최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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