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재추진…"정치검찰 책임 물을 시간"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남은 의혹 끝까지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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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례를 공개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에 돌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주최한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 참석해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조특위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만난 적이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과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의 증언을 확인했다"며 "최근에는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검찰이 말하라고) 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드러난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도 "이제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던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시간이 다가왔다"며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낱낱이 밝혀 그 내용을 입법화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검찰이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수사했다"며 한목소리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특위 간사로 참여했던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내용들은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런 잘못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보고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라며 "사례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알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국조특위 활동 종료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모두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일자 법안 추진을 미룬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어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했고, 당에서도 재추진 기류가 형성됐다.

서 위원장은 이날 보고회 종료 후 "(공소취소 조항이 빠진) 별도의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과 함께 상정되면 병합해서 심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jaeha6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6시3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