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하

"재정 완충 장치 필요…삭감 주장하며 증액 요구는 모순"

국힘 소위 심사 거부 시 전체회의 상정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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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6.11.1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미래대응기금 법안 심사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원칙과 국회의 통제 장치,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우려까지 모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채 상환 우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미래대응기금 45조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의 기금 통제권 강화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며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며 "호황기 세수를 다 쓰지 않고 다음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완충 장치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또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지역구 예산을 늘려 달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내건 조건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충실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보완 법안을 심사 테이블에 올려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경위 법안소위 일정을 신속히 잡아야 한다"며 "여당은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국민의힘도 회의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소위 논의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회견 종료 후 "소위에서 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법 심사도 안 하고 소위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jaeha6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7일 14시1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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