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예결소위, '대법관 격려금' 3억2천만원 삭감

법무부·대법원 등 소관 기관 예산안 의결…국힘은 보이콧

(서울=연합뉴스) 정연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예결소위는 여당 주도로 대법원 소관 예산에서 123억5천400만원을 증액하고, 본부 기본경비 3억2천400만원을 감액해 총 120억3천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감액된 기본경비 3억여원은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근거가 없다고 지적된 대법관 격려금 명목 예산이다.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81억5천5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은 53억3천800만원 각각 증액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 세출 예산도 27억2천900만원 늘었다.

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예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eon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21시0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