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예산안에 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 132억원 반영 추진

"특조위 활동 연장됐으나 예산은 반영 안 돼…조직·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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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위한 예산 132억8천만원을 반영키로 했다.

당 이태원참사특위는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23일 특조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규모는 올해 예산 133억원과 유사한 수치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은 연장됐지만 조사 인력, 파견 공무원 확보에 어려움이 여전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연장된 활동 기간은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조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 조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 조직과 인력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된 활동 기간을 온전히 진상 규명에 쏟아야 한다"며 "국가의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피해자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남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경 합동수사팀 활동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산하 이태원참사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별수사팀과 관련해 "기존 합동수사팀처럼 운영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과 구성 부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합동수사팀에서 사건 11건이 인계돼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특조위가 참사 관련 기록물을 피해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 규칙을 마련했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며 "특위도 특조위 조사 활동을 지속해 점검하고 예산과 인력 지원부터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10시5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