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의원들 "1주택자·실수요자 두텁게 보호…당정협의 추진"

종부세 상향·장특공제 속도 조절엔 "지역별로 이견"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5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지역 의원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에게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제와 공급 관련 안건을 정리해 당정 협의를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 없이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조금씩 고민이 달라서 결정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세제 개편안)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의도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면 완화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 의견 편차도 있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울 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체로 다수의 의견이 종부세의 경우에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라며 "장특공제도 굳이 제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jaeha6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9시0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