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구

"민주당 다수당 지위 확보해도 대중국 정책 전면 수정 어려워"

이미지 확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뀌더라도 미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중국 전문가가 전망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확보하고 하원에서도 우세를 보이면서 향후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천둥샤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장은 인터뷰에서 "의회 구도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국내 정책에 집중되고 외교 정책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 문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보다 더 큰 권한과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장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양당은 대중국 전략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현재의 정책 틀을 전면적으로 뒤집을 동기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원장은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무기 판매 지연에 불만을 보여왔다"면서 "선거 이후 의회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추진하도록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 방식도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반대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내 정치 문제에 지나치게 발목이 잡히지 않는다면 미중 관계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미중 정상의 추가 회동 가능성에 주목했다.

천 원장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정상회담이 공식적인 양자 회담이었다면 APEC 기간 세 번째 만남이 성사될 경우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실무적 성격의 접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양국이 경제·무역 협상과 인공지능(AI) 대화, 군사안보 분야에서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기존 합의를 공고히 하고 양자 협력 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 미중 관계는 실질적인 화해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술적 휴전' 상태라고 진단했다.

양국 모두 긴장된 관계에 새로운 위험을 더하려 하지 않지만, 미국은 대만 문제와 경제·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천 원장은 미국 내 정치적 변화에도 미중 관계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로 경제적 상호의존성, 군사적 충돌의 위험,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 양당도 중국에 대한 압박과 억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규칙을 통해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는 데 점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k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5시2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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