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북미대화 재개 계기될 가능성은 있어"…핵군축 논의 대북정책 영향도 주목

"얄타회담 비유는 과장…실질 합의보다는 정치적 보여주기 행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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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정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장동우 특파원 =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있다면 3자 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외교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또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미중러 핵 군축 문제가 장기적으로 북한을 포함하는 군비통제 체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핵무기 감축과 이란전쟁을 의제로 올릴 예정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들이 예고한 상태다.

미 뉴욕포스트는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전했으나, 공식 브리핑이나 공신력 있는 유력 외신 보도에서는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북한 핵 프로그램이 3자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며 북핵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간 견해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여 석좌는 "세 정상에게서 핵 감축에 대한 언급이 나오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세 정상이 북한 문제를 짧게 비공개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미중러 핵 군축과 이란전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지 확대 2019년 6월 판문점서 만난 북미 정상

2019년 6월 판문점서 만난 북미 정상

지난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촬영 배재만]

다만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대화 재개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 석좌는 이번 미중러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북미 대화 중재보다는 각자의 의제에 집중하면서, 세 강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여 석좌는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북미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세 정상이 북미대화 재개를 지지하면서 제재 완화 조치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한 선언들은 안정감을 주는 겉치레에 그칠 뿐,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러 간 핵 군축 논의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여 석좌는 3국이 핵전쟁의 위험성과 군비 제한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성명 이상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면서도, 군비통제 대화가 향후 지속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지역 군비통제 체제로 끌어들이려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과 한미동맹이 핵 무장한 북한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전제로 한 군비 통제 방식이 논의될 경우 기존 대북정책과 한미 안보협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크로닌 석좌는 "핵 자제를 내세우는 외교적 모습이 심화하는 전략적 경쟁을 가리고 궁극적으로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약화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핵 전력 증강과 러시아의 핵 강압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대국 간 핵 군비통제 협상이 진행될 경우 핵 위협의 실질적 감소 없이 미국의 안보 보장만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한 미국의 전문가는 이번 회담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논의한 1945년 얄타회담에 비유하는 데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얄타회담과 달리 이번 회의는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번 회담이 상징적이고 보여주기식 성격이 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우크라이나, 이란전 등 주요 현안에서 3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의미 있는 3자 합의가 나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트럼프 대통령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시험하면서 우크라이나전 등 주요 현안에서 양보를 끌어내려 할 수 있다고 랩슨 전 대사대리는 내다봤다.

여 석좌도 얄타 회담과의 비교는 과장된 것이라며, 3국 정상들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사진 촬영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더라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이번 회담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 등 동맹국들이 회담에서 소외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을 통해 논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국의 핵심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16시0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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