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은

中 군산복합 생태계 엮여 안보위험 키운다며 관계차단 촉구

"국내외 中투자업체 계약 철회…中 제조한 항공기 운항 금지"

이미지 확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중국항공기술수출입공사의 전시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중국항공기술수출입공사의 전시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의회가 중국의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경계해 동맹국까지 끌어들이는 대중국 기술통제 강화를 권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 항공력 증강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중국산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유럽 에어버스를 비롯해 중국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지 않는 국내외 업체와 국방 계약을 철회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 같은 권고는 중국이 군산복합체를 통해 민간의 첨단 기술을 이전받아 공군력을 키운다는 안보 우려에서 나왔다.

존 물레나르(미시간·공화) 특별위 위원장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적에게 힘을 주는 핵심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항공우주 부문에 대한 수출통제, 투자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의 권고는 중국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중국산 항공기의 운항 제한 등 크게 두 갈래다.

위원회는 중국 항공우주 부문에 투자를 제한하고 동맹국들도 이를 준수하게 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권고했다.

특히 위원회는 프랑스 기업들이 중국 군산복합 생태계에 얽혀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 프랑스 기업의 미국 항공우주 기업 인수에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겉으론 브로맨스, 뒤로는 기술냉전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겉으론 브로맨스, 뒤로는 기술냉전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위원회는 합작투자, 공동개발 합의 등과 같은 미국과 다른 서방국 기업들의 상업적 관계 때문에 항공우주 산업의 기술, 노하우, 설비능력이 궁극적으로 중국군에 이롭도록 이전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허니웰 에어로스페이스, GE 에어로스페이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등 미국의 항공우주 업체들이 중국 민간 항공우주 사업(플랫폼)의 일환으로 중국군 최종 사용자 및 군 연계 기관이 연루된 통제 기술 이전(수출 허가)을 반복적으로 신청해 승인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미국이 홀로 제재에 나서고 동맹국 기업들이 빈자리를 메워 사업 기회를 차지할 경우 중국의 서방 기술 접근을 차단하지 못한 채 미국 항공우주 기업들만 불리해진다"며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중국에서 제조된 항공기가 미국에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중국 당국이 2022년 중국 동방항공의 보잉 항공기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당시 미국이 제조한 보잉기의 사고는 조종실에서 발생한 사건이 원인이라는 정황이 있었으나 중국 당국의 침묵으로 기체결함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자국 항공우주 산업의 양대 국영기업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와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국가안보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거나 통상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는 행태에 줄곧 반대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jang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0일 11시3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장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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