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변화 무관"하다지만…트럼프 참패에 안보협의 우려 커져

외교부 "주요 한미 현안 관리…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 소통"

1년간 회의 단 한 차례…트럼프 레임덕 오면 더 늦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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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기자 =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미국 의회 구성 변화와 무관하게 주요 한미 경제·통상 현안을 원활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 및 주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회 출범 과정에서 지도부 및 핵심 상임위원회, 초선 의원, 한국계 의원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대외 접촉) 노력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결과가 나온 미국 중간선거는 상·하원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 민주당의 압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의 참패로 요약된다.

그간 트럼프식 일방통행 외교를 상대하며 원자력연료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대미투자 등에 나섰던 정부 당국은 미국 내 정치 지형과 역학 구도의 대격변이 한미 관계에 끼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여러 한미 현안 가운데 원자력 협의는 행정부 대 행정부 논의로 진행되어온 만큼 미국 의회 구성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민주당의 핵 비확산 기조가 비교적 선명하기는 하지만, 민주당 내 주류도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특히 동맹의 자체 국방력 강화는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있는 사안인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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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 지형 변화가 한미 안보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문제는 한미 안보협의 현황이 애초에 더 나빠질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그해 11월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나왔는데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올해 6월 1차 실무회의 개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한미 안보협의 진척의 관점에서는 미국 의회 구성에 주목할 게 아니라 기존에 협의를 저해한 요소들, 즉 대미투자나 정보 공유 등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이 파격적으로 제시했던 핵추진 잠수함 등은 의사결정권을 꽉 쥐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특성에 기댄 한미 정상 간 정치적 담판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참패로 끝난 점은 오히려 불안 요소라는 시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경우 국내 정치 풍향계를 가동하는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 실무진이 정상 간 합의의 이행 속도를 올리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 등을 근거로 양쪽 소통 채널은 계속 가동되고 있다면서 "한미 안보협의 준비는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진전'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6시4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