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후보,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

월급 40% 감봉했다가 약식기소…2015년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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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일하면서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벌금형 선고유예 전력에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재단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15년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인정돼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이 후보자는 2014년 2월 재단 근로자인 A씨가 문서접수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하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한 혐의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할 때 그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월급)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당초 약식기소됐던 이 후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성남시가 출연한 공기업인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연봉 규정을 만들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 후보자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규정이 제정돼 있던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단은 이와 별도로 A씨와 다른 직원 1명의 잘못된 업무 처리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총 5천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A씨 등이 이겼다.

또 재단은 A씨의 과실을 이유로 그를 해임했으나 A씨는 행정심판 등을 거쳐 재단에 복직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A씨를 상대로 재단이 소송을 제기한 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업무 매뉴얼에 따른 조치 등을 하지 않아 공공 재정에 손해가 발생했고,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2015년 5월께 대표직에서 사임해 이후의 재판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8시1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