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 9조' 여권도 엇박자…다카이치 '2월 개헌안 발의' 난항

자민 "자위대 명기" vs 유신 "국방군 창설"…야당선 개헌 반대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제시한 '내년 2월 개헌 발의 목표' 시한이 다가오지만 평화헌법 9조 개정 등 핵심 의제를 둘러싼 여야 및 범여권 내부의 견해차가 커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각 당파는 앞으로 논의해 나갈 개헌 항목과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헌법 9조 논의 가속화를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자민당 측은 자민당 개헌 4개 항목 중 하나인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명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자민당 개헌 4개 항목은 헌법 9조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참의원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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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유신회 측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 2항'을 유지하는 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며 2항 삭제와 '국방군' 창설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자민당과 유신회조차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9조 개정 발의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형 재해 등 긴급사태 시 중의원 의원 임기 연장과 참의원 합구 해소 등 합의 가능한 항목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구 해소는 참의원 선거에서 인구가 적은 2개 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은 '합구'를 폐지하고, 47개 모든 도도부현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참의원 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다시 분리·복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공명당 의원이 포함된 교섭단체 '중도' 측도 9조 개정에 앞서 현행 헌법 해석 정리가 우선이라며, 긴급사태 시 의원 임기 연장 과제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해 여당의 조급한 개헌 추진을 견제했다.

공산당은 "개헌은 우선 과제가 아니다"라며 개헌 논의 자체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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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월 12일 임시국회 회기 말까지 중의원 헌법심사회 회의는 5회가량 남은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내년 2월 21일까지 개헌 발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구체적 개헌 항목을 둘러싼 간극이 커 시간적 제약이 상당하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총리의 드라이브로 개헌 논의가 조금이라도 전진하면 다행"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choina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0시3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