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 전략에 '핵추진잠수함 검토 가능' 명기 방안 부상(종합)

국내외 반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3대 안보문서에 명기 안 하기로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의 근간을 담아 연내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명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하지만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3대 안보 문서 개정안 마련 시한 내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일본 안팎에서 논란이 크고 집권 여당 안에서도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으로 구성되며 일본 정부는 이들 문서에 핵심 방위 전략과 방위비 규모를 담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전날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열었다.

보수적 정책의 '가속기' 역할을 자임하는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일본의 국시(國是)처럼 여겨지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고 핵추진 잠수함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민당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비판적인 외부 시선과 자국 내 평화 수호 여론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3대 안보 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하는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이나 '향후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넣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수립해 둔 상황인데, '도입 검토를 할 수 있다'는 향후 방침을 넣어 여지를 남기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동조한다고 알려져 온 일본유신회의 핵 관련 주장을 3대 안보 문서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결정의 열쇠를 쥔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것을 방위당국이나 당에 지시하는 등의 일본유신회의 입장에 동조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어 자민당 측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지지통신은 10일 열린 실무 회의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매체는 "자민당 내부에서는 불과 한 달 만에 방위 정책을 대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국방 분야에 몸담았던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요미우리신문에 일본유신회의 핵 관련 강경책 고수에 대해 "이제 막 정권에 합류했고 의석수도 다른(적은) 일본유신회를 대등하게 대우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방위상을 지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자민당은 11일 당 본부에서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열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정부의 검토 상황을 보고 받았다.

회의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검토와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고 공동 운용하는 이른바 '핵 공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3대 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에 동지국, 신흥·개발도상국과 협력해 경제 안보상의 대응력을 높이는 '집단적 강인성'이라는 개념을 포함할 방침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규제 등 '경제의 무기화'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해 핵심 광물을 포함한 전략 물자 확보와 에너지, 식량 등 폭넓은 분야에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인공지능(AI)이나 양자 기술과 같은 신흥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존 국제 무역 규칙의 활용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주도해 일본에 유리한 국제 질서 형성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AI를 활용해 정보 수집·분석과 발신 능력을 높이고 중국의 인지전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비군사적 소프트파워를 통해 "우리나라(일본)에 호의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사이버 공격의 실행자나 배후의 조직을 특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무역·투자 관계의 추가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도 명시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관여를 유지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국, 필리핀, 호주 등을 추가한 다자간 네트워크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드론과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한다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이밖에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력·통신·금융 등 중요 인프라 기업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AI를 활용해 평상시부터 위협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3대 문서에 담을 방침을 회의에서 제시했다.

자위대가 기업의 요청을 받아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기기의 기록(로그), 통신 동향 등을 분석하고, 멀웨어 감염이나 외부로부터의 부정 침입 흔적, 평소와 다른 의심스러운 통신이 없는지 조사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의 동의와 독립 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자위대의 자의적 확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조사를 통해 보안 취약점이나 공격 흔적을 발견하면 이를 역추적해 해커의 공격 거점이 되는 서버에 침입해 이를 정지·삭제하는 '무해화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할 계획이다.

csm@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이도연, 조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