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산업전략 연내 수립…"유사시 전쟁지속 능력 확보"

3대 안보문서 개정 맞춰 추진…AI·반도체 등 '이중용도'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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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연내 이뤄질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맞춰 방위 산업 강화 방안을 담은 '방위산업 기반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이중용도(군사용·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 기술과 관련된 산업 육성책 마련과 방위 산업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법인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 기반 전략이 연내 만들어진다.

이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AI나 무인기(드론)를 대거 활용하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한 대응이나 유사시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략 수립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산업의 성장을 통해 유사시 무기·장비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방위와 경제의 선순환'의 실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전략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협력해 이중용도 기술을 가진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AI 외에도 항공·우주, 반도체, 바이오·의료 등이 육성 산업으로 꼽히며, 경제산업성이 보유한 산업 육성·중소기업 지원 노하우를 활용한 산업정책을 방위 분야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련될 법인은 독립행정법인 형태가 고려되고 있으며, 방위장비 수출 지원, 신생 기업 육성을 포함한 방위산업 기반 강화, 기술 혁신 촉진 등의 역할을 맡는다.

법인 설립을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제출해 같은 해 10월에 약 300명 규모로 출범하고, 5년 뒤에는 60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신설 법인을 통해 방위장비 수출 개척부터 수출 후 정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가 생산 시설을 보유하되 민간이 운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을 도입해 유사시 즉각적인 무기 증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목적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dy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5일 10시3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