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간은행 통해 공적자금 융자…기업 설비투자·M&A 지원

'2단계 융자' 제도 확대…다카이치 '17개 전략 분야' 투자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기업의 설비투자나 인수합병(M&A)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을 통해 공적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대출 여력이 떨어진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능력을 보완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를 적극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구상은 정부계 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가 민간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이를 기업에 다시 대출하는 '2단계 융자' 방식을 활용한다.

아울러 국가와 손실 보증 계약을 체결해 기업의 상환 불능 사태가 발생 시 손실의 일정 비율을 국고로 보전해 줌으로써 민간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낮춰준다.

그동안 이 제도는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일부 기관에 한정돼 활용됐으나, 경제산업성은 구체적인 보증 비율을 검토해 일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자금은 정부가 장기·저리로 공급하는 '재정융자'를 활용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7년도 내에 본격적으로 운용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민관 합산 370조엔(약 3천117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최근 들어 민간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설비투자나 M&A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로 대출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choina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5시1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