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원 "작년 참의원 선거 '1표 격차 3.13배'는 위헌 상태"

'3배 수준' 격차에 첫 위헌 상태 판결…선거 무효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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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작년 7월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각 유권자의 '1표의 격차'가 최대 3.13배에 달한 것이 '위헌 상태'라는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결이 11일 나왔다.

이에 따라 일본 의회는 다음 선거 전까지 선거구를 재획정하거나 의석 정수를 개정하는 조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1표의 격차가 최대 3.13배에 달한 것이 '위헌상태'라고 판결하며 "투표 가치의 불균형이 간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위헌 상태는 위헌성이 있으나 당장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바로잡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는 판결이다.

변호사 단체들은 작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선거구에 따라 의원 1인당 유권자 수에 최대 3.13배의 격차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각지의 고등재판소(고등법원) 등에서 선고된 판결 16건 중 위헌 상태가 11건, '합헌'이 5건으로 엇갈렸다.

그러나 이날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국회의 대응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면서 작년 참의원 선거가 위헌 상태였다는 판결을 내렸다.

1표의 가치가 불균형하다는 것은 유권자가 적은 시골 지역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대도시 유권자의 1표보다 더 무겁게 반영됐다는 뜻이다.

그간 참의원 선거에서 1표의 격차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는 2010년 선거 당시 5배, 2013년 선거에서는 4.77배의 격차가 있었던 것이 위헌 상태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선거 이후 선거구 통폐합으로 격차가 3배 정도로 축소된 이후에는 3회 연속 합헌이라고 판단해왔다.

3배 정도의 격차를 위헌 상태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날 대법정은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dy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1일 18시3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