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사상 최대' 31석 감축안 국회 제출…일부 야당 반발

자민당 등, 비례의석 수 삭감 개편안 제출…다수 정당 합의로 통과 유력

참의원 선거제 개편엔 '뒷짐' 지적…일부 야권 "거대 여당에 유리"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중의원(하원) 의석 중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여당과 주요 야당 국민민주당의 공식 합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됐다.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유권자 1명의 표가 갖는 가치의 격차가 지역에 따라 최대 3.13배에 이르는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집권당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는 중의원 비례대표 의석 감축은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자민당, 일본유신회와 주요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중의원 의원 정수 중 비례대표 의석 31석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의원 선거제도 개정안'에 대해 공식 합의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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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당을 합치면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을 차지하므로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참의원에서의 심의 일정 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 선거구 재획정 등은 내년 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절충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어들며, 전체 중의원 의석수 역시 465석에서 434석으로 축소된다. 주고쿠와 시코쿠 선거권을 하나로 묶어 전국을 10개 선거권으로 재편했다.

이는 2017년(지역구 6석·비례대표 4석 감축) 이후 9년 만이자, 1996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이후 4번째 의석 감축이다.

특히 감축 폭은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00년의 20석 감축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행정 조직과 지자체는 통폐합되는데 국회의원 수만 유지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의석수 삭감 추진의 발단이 됐다.

현재 의석수 465석은 2015년 인구 조사가 기준이다. 당시 일본인 인구는 1억2천428만명이었다.

그러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현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30년에는 일본인 인구가 1억1천591만명으로, 15년간 6.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민당은 2025년 인구 조사 결과와 2015년부터 15년간의 인구 감소율인 6.7%를 토대로 31석 감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은 "의석을 줄일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다수의 힘을 이용해 자신들의 당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편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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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등 3당이 중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감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바로 전날 일본 대법원(최고재판소)이 작년 7월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각 유권자의 '1표의 가치 격차'가 최대 3.13배에 달한 것이 '위헌 상태'라고 최종 판단을 내린 점도 일본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야권과 언론 일각은 더 시급하게 개편이 추진됐어야 할 선거제도는 참의원 표 격차 해소였는데 자민당 등에 유리한 중의원 비례대표 의원 수 감축만 서둘러 추진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최고재판소가 2023년 판결에서 이미 '표 격차 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경고했음에도 국회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다며 비례 의원 수 감축과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민당 등 3당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개별 후보가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되기 위해 지역구에서 얻어야 하는 최소 득표율을 기존 '10분의 1'에서 '6분의 1'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는데,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당시 압승을 거둔 자민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쏟아지며 비례대표 명부 등재자가 부족해 다른 정당으로 의석 14개를 넘기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난 2월 자민당 사례처럼 정당의 비례 명부 등재자 자체가 모자라 배분받은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결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3당 합의안에는 비례대표 후보 기탁금 반환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cs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15시4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