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中 군사위협 심각…4년새 항공자위대 하나더 만든격"

"중국 때문에 안보3문서 개정…한미 연합체제 미래에 일본도 관심"

이미지 확대

(도쿄·서울=연합뉴스) 외교부 공동취재단 김지헌 기자 = 일본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가 중국발 위협에서 기인하며, 현재의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미래가 일본 안보 구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 히로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1일 한일 기자단 교류사업으로 일본을 방문한 외교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 연구원은 중국 공군이 2022년 이후 약 4년간 일본 항공자위대와 비슷한 규모의 작전기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일본 항공자위대가 새로 하나 더 생긴 것과 같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현재 안보 3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순전히 중국의 군사력 강화"라면서 "중국은 일본의 움직임에 '신형 군국주의'라는 딱지를 붙이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중국이 일본보다 방위비를 4.6배나 더 쓴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악의를 품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가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주변국들이 많다는 지적에는 "일본의 방위력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일본이 불안해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댔다.

중국과의 갈등을 촉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두고도 "집단적 자위권을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지, 유사시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알면서도 외교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기 연구원은 동맹국 미국의 불확실성 증대에서 오는 안보 불안도 자체 방위력 강화의 한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미일동맹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도 "일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안타깝게도 미국에 대한 신뢰성과 확실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일동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미국의 의도나 의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즉 군사적 역량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기 연구원은 미국의 동맹 방침 변경으로 한국이 북한 위협에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들어 "미국의 관여가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은 일본의 방위력을 평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해 발상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제시했다.

이미지 확대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현재 한일관계를 "안정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역사 문제는 "주변화되도록 하는 방향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니시노 교수는 한미관계와 관련, 과거 주한미군이 철수한 적도 있다면서 "지금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도 관심을 표했다.

니시노 교수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안보 체제에 큰 변화가 오고, 일본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전작권과 한미 연합 체제의 미래에 일본도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에 권한을 주려고 재편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대장이 전시에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주권 문제로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j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1시2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