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검찰총장 청문회서 의혹 제기…고발 6년7개월만에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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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19.7.2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전부터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린 뒤까지 꼬리표처럼 부부를 따라다녔다.
정치 입문 과정에서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며 공방을 벌였고, 집권 이후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함께 '여사 리스크'의 핵심으로 꼽혔다.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법처리를 피하는 듯 했지만,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7년 4개월, 검찰에 고발된 지 6년 7개월 만이다.
◇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여사 계좌…알고 가담했는지가 쟁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하기 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주가조작 선수들을 동원해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는 이런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 전 회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고, 주가조작 세력 관계자의 컴퓨터에서 김 여사 계좌 내역을 정리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도 발견됐다.
쟁점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이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였다.
김 여사 측은 주식 계좌를 맡긴 것은 맞지만 자금이 주가조작에 동원된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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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文정부 검찰총장' 청문회서 첫 거론…여야 공수 교대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이 정치권에서 처음 거론된 것은 2019년 7월 8일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 수사를 주도하다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이듬해 2월 경찰 내사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와 윤 전 대통령의 갈등이 깊어지던 시기였다.
같은 해 4월 열린민주당 측의 고발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그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윤 전 대통령 선거 캠프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거래를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계좌 거래 내역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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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총선 참패에도 해소 못 한 '여사 리스크'…특검법 세 차례 거부
이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로 번졌다.
2023년 2월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관련자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통령실은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근거로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해 12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이듬해 1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문제 대응 방식을 놓고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여권 내부에서도 '여사 리스크'가 패인 중 하나로 거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도 두 차례 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세 번째 거부권 행사는 비상계엄 선포를 불과 일주일 앞둔 같은 해 11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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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 hkmpooh@yna.co.kr
◇ 4년 반 끈 검찰 수사…'제3의 장소' 조사 뒤 불기소
검찰 수사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나오기까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장 4명을 거쳤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2021년 하반기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미뤘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조사는 2024년 7월 20일에야 이뤄졌다.
김 여사가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대신 검사들이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을 방문해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조사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으면서 '총장 패싱'과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 총장은 비공개 조사 이틀 뒤 대검찰청 출근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배우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같은 해 9월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에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 혐의에 대해 반박 근거로 삼았던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10월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4시간에 걸쳐 무혐의 근거를 설명했다.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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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재명 정부서 특검 출범…불기소 10개월 만에 구속기소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3일 대법원은 권 전 회장과 손씨 등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서울고검은 같은 달 25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맡기면서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통화 녹음파일도 발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7월 민중기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6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검찰에 고발된 지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은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59일 만에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적용됐다.
지난 1월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주가조작 범행이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행위로 나뉘고 일부 범행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4월 2심은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주가조작 세력에 맡기면서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약정한 점, 주가조작 세력과 연락하며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고, 인위적인 주가 상승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심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의 경우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 중 첫 번째 가방에 대해 청탁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당시에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묵시적 청탁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유죄 인정 범위도 확대되면서 형량은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에 대한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8시2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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