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2심 무죄에 격앙된 與…'AI 판사' 거론하며 사법부 때리기(종합)

한병도 "제3자 대납 입법 보완"…조희대 '탄핵' 추진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꼼꼼히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정치적 재판과 배운 사람들의 법 기술은 꿰맞추기에 불과했나 하는 의심이 생긴다"며 "최 최고위원이 제안한 정치 재판의 AI 판사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가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요구도 잇따랐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으로 정치 개입을 선언했던 것처럼 조희대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오세훈 대망론에 불을 지핀 꼴"이라며 "갈수록 거세지는 탄핵 요구가 현실화할지 말지는 조희대 사법부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이 내란 청산은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더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즉각 탄핵에 착수하고 법원행정처 개혁,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의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우리 서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잔인한 법 기준을 들이밀어 대는 판사들이 오 시장에게는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무죄를 내렸다"며 "조 대법원장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크다"며 "엄중한 국면이라는 상황인식을 공유했고 당이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데에 당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문제,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원내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반드시 상고해 항소심 판단의 부당함을 바로 잡아 오세훈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밝혀야 할 재판이 오히려 권력자의 책임을 지웠다"며 "국민은 이 결론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항소심의 증거 평가와 정치자금법 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왜 갈렸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의원총회에서는 최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문제 등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구속영장 심문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현황도 다뤄질 전망이다.

jaeha67@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박재하, 정연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