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료' 권순일 前대법관 2심 2월 선고…1심 공소기각

공소청 "수사 개시권 있어"…권 측 "위법 수사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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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 회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 15일 나온다.

권 전 대법관과 공소청 측은 2심 첫 재판에서 이 사건이 공소청의 수사 대상인지를 두고 부딪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곧바로 결심 절차를 밟고 내년 2월 15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공소청 측은 최후변론에서 "원심판결은 검찰 수사개시 범위, 사건 이송 절차와 관련한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1심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6월 1심은 공소청(당시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해 공소 제기가 무효라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1심은 변호사법 위반죄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적법하게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직접 관련 있으면서 검사가 인지한 범죄여야만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나, 권 전 대법관 사건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검사가 인지한 게 아니라 2020년 9월께 제출된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등 수사를 개시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검찰이 2022년 1월 사건을 서울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하고 이듬해 9월 다시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공소청은 적법한 수사개시 대상 범죄인 권 전 대법관의 뇌물 혐의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죄 수사도 개시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 판례를 언급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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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공소청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소청이 인지하지 않아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재이송한 조처도 형사소송법 등에 나오는 사법경찰관의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5년간 공소청(당시 검찰)의 위법 수사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1심에서 어렵게 공소기각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그간 겪은 인권침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부디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은 최후진술에서 "사법부 정의를 실현해준 1심 재판부와 꼼꼼하게 심리해준 2심에 감사드린다"며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있으며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됐다.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1일 12시3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