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섭

배심원단 평의 18일 개시…미중 AI 경쟁 격화되는 가운데 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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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최종변론하는 브라이언 헤벌리그 변호사

(뉴욕 브루클린 로이터=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브루클린 소재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 법정에서 재판장 앤 M. 도널리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 변호인 브라이언 헤벌리그 변호사가 최종변론을 펴는 장면의 법정 스케치. (REUTERS/Jane Rosenberg) 2026.11.17.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 형사재판 1심 변론이 17일(현지시간) 종결됐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유·무죄를 가리는 배심원단 평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에서의 사업과 관련해 HSBC 등 은행들을 속이려고 모의하고 미국 기술기업 5곳의 영업비밀을 훔치려고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웨이가 미국 기업과 금융 시스템을 겨냥해 20년에 걸쳐 조직범죄 활동을 벌인 '범죄 기업'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췄다고 반박했다.

재판은 뉴욕주 브루클린 소재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메러디스 아르파 검사는 16일 검찰 측 최종논고에서 화웨이가 20년에 걸쳐 사업 성장과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170개국의 직원 20만여 명에게 거짓말, 부정행위, 도둑질을 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웨이가 이란에 자국민을 감시할 장비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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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논고 제시하는 메러디스 아르파 검사

(뉴욕 브루클린 로이터=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브루클린 소재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 법정에서 재판장 앤 M. 도널리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에 출석한 메러디스 아르파 검사가 최종논고를 제시하고 있는 장면의 법정 스케치. (REUTERS/Jane Rosenberg) 2026.11.17.

그다음 날인 17일 화웨이 측 브라이언 헤벌리그 변호사는 피고인 측 최종변론에서 검찰이 회사의 사업 활동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의미를 덧씌웠으며 두 달간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그는 "검찰은 유죄라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사건을 구성했다"며 "증거가 들어맞지 않자 판단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

은행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은행들 모두 화웨이가 이란에서 사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헤벌리그 변호사는 은행들이 위험을 감수했으며 오히려 화웨이와 거래하기 위해 경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업비밀 절취 혐의에 대해 검찰이 몇몇 사건만 골라내 이를 20년에 걸친 공모로 둔갑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헤벌리그 변호사는 검찰이 문제 삼은 일부 직원은 비위가 드러난 후 해고됐다며 회사 차원의 조직범죄가 아니라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화웨이가 경쟁사의 지식재산에 접근했다고 지적된 사례 중에는 자료가 이미 공개돼 있던 경우도 있었다며 "비밀이 아닌 것을 훔쳤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웨이의 성장을 기술 개발과 투자, 혁신, 경쟁의 성과로 돌렸다. 이어 "화웨이는 도둑질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성공을 일궈냈다.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올해 9월 시작된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 60여명을, 변호인단은 약 15명의 증인을 내세웠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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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간판과 광고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화웨이 사건은 2018년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이며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晚舟)가 미국의 체포영장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되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미국은 2019년 초 화웨이에 대한 기소 내용을 발표한 뒤 혐의를 추가했다.

멍완저우가 2021년 9월 미국 검찰의 기소 보류 제안에 합의한 후 2022년 12월에 개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으나 화웨이에 대한 사건은 계속됐으며 멍완저우의 진술 등이 증거로 쓰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당시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내세워 서방 동맹국들이 차세대 고속 무선통신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무선 통신망 장비 공급업체인 화웨이는 안보 우려로 미국 통신사에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도 화웨이에 제한 조치를 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이 국가안보를 중국 기업 탄압의 구실로 삼고 있다며 "경제적 괴롭힘"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번 평결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격화하고 양국의 무역 휴전이 불안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나오게 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AP는 화웨이가 AI 열풍 와중에 최근 반도체 제조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짚었다.

solatid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8일 15시3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임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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