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연말까지 집중단속…위반시 철거·과태료

'변형 현수막' 등장에 23일부터 전국 일제 점검

단속 공무원 법률 지원 확대…옥외광고물법·정당법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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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령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직접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올해 1월부터 현수막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는 등 정비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올해 1∼9월 정당현수막 정비 물량은 6만9천643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3천897장)보다 6% 감소했다.

관련 민원도 2만7천698건에서 1만4천40건으로 4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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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9월 추석 이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새롭게 등장하고, 설치 개수와 기간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현수막 내용에 대한 판단에 앞서 설치 개수와 장소, 기간 등 형식적 요건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다.

게시 기간도 15일을 넘길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가 즉시 철거한다.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정비를 강화한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한 뒤 일시 보관할 계획이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일선 지방정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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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는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야간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동 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집중 점검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단속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도 추진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금지광고물의 적용 범위를 기존 인종·성차별적 표현에서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에 대한 차별 표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근거 없는 모욕·비방과 차별적 내용, 폭력적 표현 등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5일 12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