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무조정실, 투입 국비의 28% 환수 대상 통보

신동이 시의원 "부적절하게 사업 결정한 책임자 엄중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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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추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서 부적정 예산 집행이 무더기로 적발돼 90억원이 넘는 국비를 토해낼 위기에 처했다.

19일 전주시의회 신동이 의원이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4월 전주시의 2020∼2025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전반을 점검해 국비 90억5천만원을 환수 대상으로 통보했다.

이는 해당 사업에 투입된 전체 국비 328억원의 27.6%에 달하는 규모로, 환수가 확정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전주시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추진단이 적발한 부적정 집행은 ▲ 보조금 중복 수령 2건 ▲ 목적 외 집행 14건 ▲ 예산 낭비 6건 ▲ 절차 위반 3건 등 총 25건에 이른다.

환수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전주역 첫마중센터(43억3천600만원)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에 유사한 기능의 시설을 건립해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했고,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승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은 완공됐으나 개관조차 못 한 상태다.

'KBS 전국노래자랑 전주시편' 개최 비용과 지역 언론사 광고비, 동물원 관광안내소 매점 전환 공사 등은 당초 사업 취지에 어긋난 '목적 외 집행'으로 적발됐다.

향교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 4건은 기본계획 변경 승인 없이 강행됐다.

혈세를 투입하고도 방치된 사업들도 환수·지적 대상에 올랐다.

통합관광정보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폐기했고, 빅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갱신이 중단돼 정책에 한 번도 활용되지 못했다.

한벽문화관 옥상 하늘정원은 인근 고압전신주 안전 검토를 소홀히 해 조성 후에도 문을 열지 못했다.

전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최종 환수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환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환수를 막겠다는 다짐에 앞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 경위와 소명 내용, 재정 대책부터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특히 "환수가 확정되면 그 막대한 부담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돌아온다"며 "사업을 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책임이 실무 공무원에게만 전가돼선 안 된다. 누가 어떤 판단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가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020년 1월 공모에 선정돼 6년간 추진됐으며, 당초 1천30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시비 확보 난항으로 총사업비가 852억원(국비 328억원·도비 142억원·시비 382억원)으로 축소 조정됐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4시4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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