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도난·파손 발생시 택배 이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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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배송

일본 택배회사의 배달노동자가 배달 수하물을 배송지 주택의 현관 앞에 둔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택배 배송 기사가 배송지 현관 앞에 놓아 둔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된다면 배송받은 사람의 책임일까, 아니면 택배 회사의 책임일까.

일본 정부가 이런 갈등이 생길 경우 택배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이 포함된 비대면 배송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오키하이(현관 앞에 두고 가는 택배)'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퍼블릭 코멘트'(의견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택배회사가 배송지의 현관 앞이나 택배 박스 등 지정 장소에 수하물을 둔 시점에서 배달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지침은 수하물의 도난과 파손 우려가 있는 만큼 수하물의 신속한 회수가 중요하다는 점과 지정장소에 놓인 수하물에 대해 도난과 파손이 발생할 경우 택배 이용자 즉 수령인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택배회사에는 배송지에 둔 수하물의 사진을 촬영해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국토교통성은 지침을 소책자로 만들어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택배회사나 전자상거래 회사에도 알릴 계획이다.

일본에서 비대면 배송은 비교적 더디게 도입되고 있다. 니혼유빈이 먼저 도입한 뒤 2024년 야마토운유, 사가와규빈 등으로 확대됐고, 올해 4월 비대면 배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처음 넘었다.

비대면 배송이 늘어나면서 택배 수하물의 도난, 주소 오기재와 수하물이 비에 젖는 등으로 인한 파손이 빈번히 발생해 분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택배회사마다 제각각이다.

닛케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비대면 배송의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침 마련이 비대면 배송 이용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8일 15시0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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