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연 논란' 남북교류협력법 사건 2심 마무리…선고는 추후

재판부 "실체·절차 따져봐야"…피고인 "형사재판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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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를 법원 형사 재판부가 따져보겠다고 공언해 이목을 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소송 절차와 관련한 각종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 지정은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9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씨는 최후 진술에서 "북한에서 물품을 갖고 올 때 적을 이롭게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다 빼고 자연과 음식 등에 관한 동영상 CD와 노동신문 기사들을 갖고 왔다"며 "과연 형사 법정에 설 만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선언한 뒤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와서 저희가 실체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해서도 파악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게 아니면 절차적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며 "선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진씨의 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 법 조항인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한 헌재의 심리 지연 문제까지 검토한 후 선고일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씨는 2018년 8월 승인 없이 북한 서적, 영상자료 등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22년 6월 직접 헌재에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했으나, 4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지난 6월 헌재의 심리 지연 문제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심리를 지연해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사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취재진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까지 준비하며 심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 3개월 만인 지난 9월 해당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결정 내용과 별개로 헌법재판 절차 자체가 당사자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15시2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