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내년 1월 '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변론

재판소원 도입 후 3번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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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장애인 이동권 소송에서 일부 노선에만 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의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사건 변론이 내년 1월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지체장애인 A씨가 제기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재판소원 변론 일정이다.

청구인인 A씨는 휠체어를 이용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2014년 3월 버스회사 2곳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들 중 한명이다.

1·2심(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은 탑승설비 미설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두 버스회사가 즉시 모든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은 두 업체의 영업 상황이 나쁜 점 등을 감안해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의무 이행 범위를 한정했다.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시정을 위해 적극적 조치 판결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그런 판결을 할 때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익·사익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심(서울고법)은 작년 11월 원고들이 출퇴근, 가족 방문 등에 이용하는 노선의 시외버스 몇 개에 대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경우 직장 주소지인 서울에서 부모의 주소지인 부산으로 이동하는 2개 노선, 언니의 주소지인 경기 고양으로 이동하는 5개 노선이 포함됐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 측은 "법원에 따르면 향후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행사할 때마다 다시 위법한 차별상태를 감수하고 새로운 권리구제 절차를 밟게 하는 부조리는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달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관련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17시3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