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원 의정비 27% 인상 결정에 시민단체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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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함양군의원 의정비를 27%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함양시민연대 등은 5일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 자립도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대다수 지자체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수준을 지키거나 동결하고 있다"며 "반면 함양군의회는 도내 최고 수준인 27%라는 이례적인 인상을 단행해 대도시 수준의 의정비를 챙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월정수당이 인근 지역과 비교해 절대 낮지 않았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는 파격 인상을 밀어붙였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특혜성 폭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7% 월정수당 인상 결정 즉각 철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체적 산정 근거와 회의록 투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앞서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50만원(약 27%) 오른 232만2천원으로 확정하고 누리집에 고시했다.

의정 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유지된다.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해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군의원은 내년부터 매달 382만2천원, 연간 4천586만4천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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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6시0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