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빛나

韓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2심 징역 15년보다 형량 낮아질 수도

이상민·박성재도 대법 판단 앞둬…윤석열은 내년 1월 2심 선고

이미지 확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최종 판결이 나올 시점에 관심이 모인다.

한덕수 전 총리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정해진 뒤 재상고 여부에 따라 형 확정 시점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은 아직 항소심 단계에 있다.

이미지 확대 [그래픽]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선고 결과

[그래픽]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선고 결과

(서울 = 연합뉴스) 박영석 원형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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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한 전 총리의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보다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커졌다.

대법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위한 외관을 형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계엄 선포 후에 이뤄진 나머지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 초반에는 내란특검법상 신속 재판 규정의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법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직전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훈시규정이라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파기환송심도 항소심 재판에 해당하는 만큼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밝힐 예정이다.

반면 특검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6·3·3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어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미지 확대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10.17

한 전 총리 이후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상민 전 장관의 주요 혐의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장관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행위와 맞닿아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8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5월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이달 16일 상고심 재판부가 대법원 3부로 정해져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항소심 선고가 지난달(10월) 이뤄진 만큼 내란특검법상 심리 기간에 따르면 내년 1월께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처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지 확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촬영 홍해인] 2024.10.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날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고, 핵심 실행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본 만큼 이들에 대한 유죄 판단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 약 6개월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데다 특검법상 6·3·3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을 준비한 혐의가 있어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 사건과 쟁점이 다른 만큼 대법원에서 추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지 확대 '계엄해제 표결 방해의혹' 추경호 1심 선고 출석

'계엄해제 표결 방해의혹' 추경호 1심 선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18 [공동취재][촬영 임화영]

최근 1심 선고가 이뤄져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는 인물들도 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달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주장과 달리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고위 장성들은 9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8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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