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기금으로 개인정보 유출기업 지원?…예정처 "부적절"

개보위, 내년 기금에 기업 컨설팅·유출사고 복구 등 47억원 편성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고수습비용 지원하는 것"…기존사업과 중복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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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시스템 복구와 보안체계 개선 등에 피해자 구제 목적의 기금을 사용하려 하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제동을 걸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내년 신설이 추진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에 3개 사업 예산으로 총 157억3천700만원을 편성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각 부처에 분산된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관리하고 공익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간접 구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이 추진되는 기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가운데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에서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에 50억9천800만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영세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에 24억6천600만원, 유출사고 피해복구 지원에 22억3천200만원, 다크웹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에 4억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 사업에는 기업의 접근권한·암호화·접속기록, 내부 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점검·개선하는 종합 컨설팅에 15억원을 투입하고, 청년층 개인정보 보호인력 양성에 9억6천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유출사고 피해복구 지원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중소·영세기업에 사고 원인 분석과 시스템 복구, 보안 체계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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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정처는 이들 사업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기보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수습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예정처는 "사고기업의 시스템 복구와 보안체계 개선, 재발방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수습·보호조치 비용을 피해자 간접구제를 위한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크웹 개인정보 탐지·대응과 유출사고 이후 추가 피해 차단 등 피해 예방과 직접 관련된 사업은 기금에서 추진하되,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컨설팅과 전문인력 양성, 사고기업의 시스템 복구 등 기업 지원사업은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도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일반회계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중견기업 1만곳을 대상으로 보안체계 진단과 컨설팅,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서비스 도입 등을 지원하는 'AI SECaaS 제공' 사업에 500억원을 편성했다.

예정처는 이 사업이 개인정보위가 공익신고장려기금에 편성한 '중소·영세기업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 및 기능이 중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업 모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수행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통해 개선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기존 사업과의 역할 분담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의 지원범위와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신속히 복구해 정보주체의 2차 피해 확산을 막고, 취약한 중소기업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피해자 간접 지원이라는 기금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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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06시0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