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피고인 항소 기각…"살인 고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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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피시방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시방 업주 A(5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1일 0시 55분께 본인이 운영하는 충남 보령시 소재의 한 피시방에서 손님 B(53)씨가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자 신문지에 싸 보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손님들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뒤 해당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해줬는데, 당시 B씨로부터 20만원을 이체받고도 당장 게임머니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충전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과거에도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부위를 강하게 찌르고도 전혀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보관상태, 피해자 부상 부위, 당시 발언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1심 이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7일 17시0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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