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시위 막으려 SNS 차단까지 검토

통신사·SNS 플랫폼에 협조 요청했으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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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지난 주말 대규모 시위를 막으려고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는 우리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며 소요 사태로 번진 전국적 시위를 소셜미디어 탓으로 돌린 바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프랑스 내무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시위를 앞두고 특정 지역에서 소셜미디어, 나아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막기 위해 통신업체들과 접촉했다고 총리실과 통신사 관계자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X·옛 트위터)에 접속 차단을 준비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서로 모르는 이들끼리 모이는 걸 막기 위해 위치정보 표시 기능을 강제로 끄는 차선책도 검토했다고 총리실 직원은 전했다. 익명의 통신업체 관계자는 "그들은 무엇보다 패거리가 모여 조직을 꾸릴 수 있는 통신 채널을 차단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만 소셜미디어 접속을 제한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모바일 인터넷 차단은 결제와 보안 감시 장치, 긴급 통신 등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통신사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 등 기술적 문제에 더해 법적 문제도 제기하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남태평양에 있는 자국령 뉴칼레도니아에서 독립 요구 시위가 소요 사태로 발전하자 틱톡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이듬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국사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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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측에 폭행과 절도, 기물파손 선동 등 공공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폭동 조장 콘텐츠는 1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알고리즘 기반 감시 영상을 통해 소요 주동자를 추적한다거나 약탈품 거래를 막지 못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재한다는 등 대규모 시위와 소요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시위가 고물가 등 사회 문제 전반을 성토하는 대규모 전국 시위로 번졌다.

지난 24일에는 전국에서 40여만 명이 참가했으나 경찰관 7만명을 투입하고 일부 시위를 금지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일주일 전과 달리 대규모 폭력·약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시위를 주도한 '노란 조끼' 운동은 오는 31일 '3막'(Act III)으로 이름 붙인 연좌 농성을, 노동총연맹(CGT)은 다음달 5일 총파업을 예고해 대규모 시위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dad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00시2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