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40억원대 선거장비 납품비리' 중앙선관위 추가 압수수색(종합)

성능 기준미달 알면서도 전량 납품받아…업무상 배임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 직원의 140억원대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9시 10분부터 중앙선관위와 전현직 선관위 직원들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납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5명 등 17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해당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에 사용되는 고가의 기계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장비성능평가(BMT)에서 합격 기준 성능에 미달한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합격 처리해 140억여원 상당의 장비가 전량 납품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선관위 전반의 방만 운영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법은 선관위 전현직 위원ㆍ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ㆍ채용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직무 관련 비리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관위의 선거용품 용역계약 전반을 들여다보며 입찰 및 납품 비리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일례로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A씨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 등을 수사 중이다.

중앙선관위가 A씨와 그 배우자·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 17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이른바 '선피아(선관위 마피아)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A씨가 운영하는 투표함 제작 업체 등 5곳 이상의 탈세 정황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대선과 올해 지선 당시 총 50억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에서 선관위가 특정 업체 B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부산·경남·경북 등 시도선관위가 2022년부터 특정 업체와 독점 특혜성 창고계약을 체결해 온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

특검팀은 이외에 선관위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도 확인해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현재까지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된 시군구 선관위는 36곳에 달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있던 송파 지역 투표용지 약 247만장을 공개 검증하고 이를 현장에서 모두 반출했다.

이 가운데 정상 투표지는 선관위로 이송했고 이의 제기가 접수된 투표지와 장비에 대해선 추가 정밀 감정을 한 후 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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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