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때 北비핵화 진입해야…핵보유국 요구 받아들여선 안돼"(종합)

한미 전문가들, 북미 보여주기식 회담 전망…"우크라전 결과도 모멘텀"

"한미동맹·핵보유국 불인정은 '레드라인'…확장억제·한미훈련·제재 유지"

韓 핵무장론에는 회의적…"한미 장기적 매커니즘·핵전쟁 방지 위험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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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내 협상 국면으로 재진입해야 하며, 여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한미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9일(현지시간) 한미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스팀슨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은 북한 체제의 최고위층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앞으로 다시 얻지 못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장도 "(당면한) 목표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현실적 진입점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건설적 역할 가운데 하나가 아이스브레이커(icebreaker), 즉 외교적 교착상태를 깨고 협상의 문을 다시 여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지휘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세계의 이목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이 모두 즐기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 기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1기 시절의 '하노이 노딜' 이후 접점이 없는 북미 대화가 다시 진전되기 위한 모멘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가 제공해줄 수 있다고 비건 전 대표와 손턴 전 차관보는 전망했다.

비건 전 대표는 "러시아는 북한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재정적·기술적 혜택을 (우크라 전쟁 지원을 대가로)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닐 수 있다"며 "단연코 가장 좋은 대북정책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일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턴 전 차관보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올 기회가 생기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나 일시적인 휴전 등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러시아는 특유의 거래적 방식에 따라 어느 시점이 되면 북한을 뜨거운 감자처럼 내팽개칠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상당한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증강하고 있다는 점,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은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해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전 소장은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약속들로 돌아가 북미 외교를 재개하는 동시에, 하노이의 실패를 초래했던 미해결 문제들을 다루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인욱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보다는 핵전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의 핵 능력 감축이 아닌, 현실적인 핵전쟁 발발 위험 감소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북 포괄적 군사합의의 부분적 복원, 선제 타격이나 참수 작전에 관한 위협의 철회, 또는 한국 측 군사 활동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을 북한에 유인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서 "의도하지 않은 핵 확전을 피하는 것은 서울과 평양이 합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며, 한미 동맹 체제에서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제 공약과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비건 전 대표는 "동맹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제재의 존재, 한반도 주둔 미군, 미국과 한국이 함께 실시하는 연합훈련" 등 협상 테이블에 오를 카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턴 전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가 정권 교체에 영향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대북 협상 메커니즘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전 소장은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억지 태세와 위기관리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미핵협의그룹(NCG)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을 예시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협상력을 높인다는 국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비건 전 대표는 "미국이 그것(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해야 할 어떠한 상황도 상상할 수 없다"며 한국·일본의 핵무장은 전 세계적 핵 비확산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소장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 더 성능이 뛰어난 핵무기, 그리고 우수한 투발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70%가 핵무장을 지지하지만, 엘리트 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율이 30%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08시2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