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두 배로 주겠다"…4억원 가로챈 부동산업자 2명 실형

정부 기관 공모사업 참여 내세워…법원 "사업 불투명한 상황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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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정부 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 투자금을 두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4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업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체 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 C씨에게 "국토교통부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인데 투자하면 두 배의 수익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총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사업과 관련해 전주시와 중견기업, 부산의 한 병원과 논의를 진행하거나 협약을 맺은 사실은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과는 2021년 말까지 토지 매매계약을 성사하지 못해 협정은 파기된 상태였고, 자금 투자를 논의했던 병원 측도 다른 건설사 인수 등을 이유로 2022년 1월께 사실상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와 협의 역시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진척되지 못했고, 전주시는 당시 시장 궐위 상황 등을 고려해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진행하기를 원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투자금을 계속 받아 챙겼다.

이 판사는 "실질적인 사업 진행 방안이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며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 금액이 4억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4시00분 송고